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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식품위생법 제10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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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식품위생법 제10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강남
# 변호사 (상위 10)
1
홍지훈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도8212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식품위생법위반
식품위생법
형법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노977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식품위생법위반
식품위생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2년
3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. 11. 1. 선고 2012고정133 판결
[업무상횡령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업무상횡령
식품위생법위반
식품위생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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